개인회생이란? – 신청자격, 절차, 필요서류, 성공률 정리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채무액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에 회생 신청을 통해 채무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든 채무에 대한 회생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필요한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의 이익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채무관계를 조정해주는 것 입니다. 아래 본문에서 개인회생의 신청자격과 신청 절차,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은 신청한다고 해서 100%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최저생계비 이상)
  •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액이 많을 것
  • 채무는 1천만 원 이상부터 개인회생 신청 가능
  •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만 개인회생 신청 가능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2번 항목의 보유한 재산 기준은 통장에 있는 예금 및 적금, 전세보증금, 자동차, 부동산 등 전체 재산을 의미하며, 재산이 채무액보다 많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족 수 기준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많아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는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개인회생이 진행됩니다.

  1. 개인회생신청서 제출
  2. 채무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3. 보전처분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시행
  4. 개인회생 개시 결정(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5. 채권이의 기간 부여(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6. 채권자 집회(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7. 채무 변제계획 인가
  8. 변제계획의 수행(변제 상황 개인회생위원 감독)
  9. 면책(5년 이내 개인회생 재신청 금지)

개인회생 개시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액을 상환을 완료한 뒤에는 채무관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필요서류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2. 신청자의 재산 목록
  3. 신청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
  4. 재산 증명서류
  5. 급여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에 대한 증명 자료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의 개인회생사건, 파산사건 등의 신청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7. 변제계획안
  8. 주민등록등본
  9. 가족관계증명서
  10. 진술서

위와 같은 10개의 필요 서류 외에도 법원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가 있다면 서류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성공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해도 100% 모두 인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통계 서비스에 따르면 개인회생 성공률은 90%정도이며, 약 10% 수준에서 기각 또는 폐지가 됩니다.

개인회생 성공률 표
개인회생 성공률

위 그림(표)과 같이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전의 기각은 약 10%정도입니다. 개인회생 개시 인가는 90% 수준입니다. 즉, 개인회생 성공률은 90%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시 결정 이후 변제금을 상환하기 시작하여 인가 심사때까지 4회분 정도 납부해야 인가 결정이 나게 됩니다. 만약, 개인회생 개시 후 변제금을 내지 않으면 인가 전에 폐지가 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 필요서류 및 개인회생 성공률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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