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중 진술서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는 채무자의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진술서를 얼마나 잘 쓰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시 진술서 쓰는 방법과 작성 예시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술서 양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쓰는 이유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채권자 목록, 채무자의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과 관련된 서류, 변제계획안과 함께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관련 제출 서류는 모두 중요하지만, 진술서는 채무자의 현재 상황 및 채무가 발생하게 된 이유와 과정 등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서라는 것 자체가 평상시에 거의 쓸 일이 없는 형식의 글이기 때문에 작성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2~3줄 정도만 써서 제출하게 되면, 채무자의 과거 사정 및 현재 채무 상황 등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진술서를 쓸 때는 채무자의 현재 채무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채무발생 과정 및 채무 상태, 현재의 상황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에 과다한 낭비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엄격한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과다한 낭비로 인해 최근 채무액이 높고 변제율이 낮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한다고 볼 수 있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 쓰는 방법
개인회생 진술서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한글파일(hwp) 형식으로 다운받아 작성 후 법원 및 법률대리인(변호사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미원안내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양식모음 검색창에 ‘진술서’를 입력 후 검색하면 개인회생 진술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서 작성해야 할 항목은 경력, 현재 주거상황, 부채 상황,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 상황입니다. 각 항목별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개인회생 진술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어떻게 작성할지 모르겠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진술서의 작성 내용에 따라 법원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가를 통해 작성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1.경력
최종 학력 및 과거 경력, 결혼 및 이혼 경력을 작성합니다. 학력 및 경력과 관련된 내용은 소득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힘든 경우, 개인회생 심사를 할 때 실질소득에 대한 추정자료로 활용됩니다. 고졸, 대졸 등의 학력 및 직장 관련정보 등에 따라 예상 소득을 추정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회생을 신청한 시점에 이혼을 했다면,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원, 부양의무 등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현재 주거상황
현재 채무자의 주거상황과 관련된 내용을 작성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소유한 주택의 유무, 주택이 없다면 전세 및 월세, 기숙사 등의 주거 유무에 대해 작성합니다.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비용과 관련된 내용도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중이라면,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하며, 전월세와 같은 임차를 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거주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3.부채 상황
채권자로부터 소송, 지급명령, 압류 및 가압류 등을 받은 경험에 대해 작성합니다. 만약 관련 경험이 있다면 해당 소장 및 지급명령, 전부명령, 압류, 가압류 결정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채무 부담을 하게 된 경위 및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된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양식의 공간이 모자란 경우 별지를 이용하여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진술서에 가장 중요한 작성 영역으로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 영역은 과거에 채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채무가 늘어나고, 채무를 갚으려고 노력했지만 현재 도저히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적습니다. 이와 관련된 진술서 내용을 A4용지 기준 1~3장 이내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4.과거 면책절차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5년 동안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 및 파산 사건, 화의사건 등의 이력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술서 예시
개인회생 진술서를 작성할 때 채무자의 부채상황과 관련된 내용을 크게 4단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서를 쓰는 4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채무가 발생한 이유
- 채무가 늘어나게 된 이유
- 채무를 갚기 위한 노력
- 현재 채무를 갚지 못하는 이유
1. 최초 채무가 발생한 이유
채무자에게 처음 빚이 발생한 이유를 써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학자금 대출,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병원비 마련 등을 위한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등의 대출 사유와 함께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서에 기록해 줍니다.
2. 채무가 늘어나게 된 이유
본격적으로 빚이 늘어나게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본인의 욕심이나 무지성 대출을 받았다는 것 보다는, 빚을 열심히 갚았지만 실직, 폐업 등 소득의 감소로 인해 대출상환을 하지 못했다고 적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욕심으로 인해 투자, 투기 등의 목적으로 대출을 추가로 더 받으면서 채무가 늘어난 것은 회생 심사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빚 상환을 위해 노력했지만, 원금 및 이자를 제 때 상환하지 못하는 환경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채무를 갚기 위한 노력
늘어난 빚을 갚기 위해 본인이 한 노력을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소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점과 지출을 줄여 빚을 줄여 나가기 위해 한 일에 대해 적으면 됩니다. 대출이자 연체 등으로 인해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이로 인해 1금융권보다 낮은 금융권의 고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내용도 써 주는 것이 좋습니다.
4. 현재 채무를 갚지 못하는 이유
채무가 발생한 과정부터 채무가 늘어나고, 늘어난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했지만 더 이상 감당이 어렵다는 내용을 기술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 본인이 최선을 다 했지만, 실직 및 채무의 증가, 월 상환액 증가 등으로 도저히 갚을 능력이 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기술하면 됩니다.
위의 4가지 내용을 포함하여 A4용지 1~3장 정도로 진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너무 길게 쓰거나, 다른 사람이 읽기에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전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압축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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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개인회생 진술서 쓰는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중인 분이라면 잘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