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대출 | 친구,가족 금전거래 | 이자 | 세금 |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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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대출 즉, 친구나 가족과 금전거래를 하게 되면 이자까지 쳐서 갚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 간 돈 거래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채무관계를 갖게 된다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 간 대출 과정에서 이자를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이자 지급 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개인 간 대출 시 이자

민법상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금전거래는 일종의 계약으로 ‘금전소비대차‘라고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자를 약정하게 된다면 법정 최고 이자율 연 20% 안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을 하면서 이자를 약정하지 않는다면 연 5%를 적용하게 됩니다.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금전거래 목적에 따른 대출 이자

개인 간 금전거래 시 민사 거래라면 위에서 설명한 것 처럼 연5%를 적용하지만, 상행위에 기초한 금전 거래라면 연 6%의 이자를 적용하게 됩니다. 상사 법정이율이 더 높은 이유는 상인이 자금의 수요가 많고 금전을 이용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을 고려한 것 입니다.

상사 거래 과정(물건의 판매 등) 외상, 어음 등의 대출 형태의 금전거래가 일어나면 연 6%의 이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자를 약정한 경우 해당 이자를 적용합니다.

법정 최고 금리

2023년 4월 기준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올해 초 일부 언론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7.9%까지 인상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변경하지 않는 한 연 20% 이상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 간 대출 선이자

개인 간 금전거래 과정에서 선이자 먼저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 공제 과정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개인 간 대출 시 선이자를 제한 뒤 돈을 받았다면, 채무자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원금으로 보고 이자를 상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을 연 20%의 이율로 선이자 200만원을 공제하고 받았다면, 원금 800만원에 이자 160만원을 상환하면 되는 것 입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 세금

개인 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상환할 때 이자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 세율 27.5%를 공제하고 상환해야 합니다. 세율은 소득세 25%, 지방세 2.5%로 총 27.5% 입니다.

원천징수 한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간 금전거래에서 지급하는 이자 소득은 비영업대금으로 원천징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는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할 때 먼저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즉,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이자를 갚을 때 이자에서 27.5%를 공제한 뒤 지급하고, 공제한 27.5%는 세무서에 원천징수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상환 받은 사람의 경우 2천만원 이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차용증 필수 표기 사항

개인 간 돈을 빌려줄 때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사이라도 차용증(대출 약정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빌려주는 금액이 작거나 가까운 관계라고 믿고 빌려주는 경우 원금 및 이자 상환 과정에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꼭 차용증을 작성하시길 추천합니다.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 대출 금액
  • 대출 금리 및 고정/변동 여부
  • 대출 원금 인출일
  • 대출 기간
  • 대출금의 사용 용도
  • 대출이자 지급일 및 지급 주기
  • 대출 원금 상환 방법
  • 조기상환 시 수수료, 가능 금액, 기간 등
  • 연체 시 적용 이율
  • 채무자의 채권 보전 방식(근저당권, 예금 질권 등)
  • 기타 채무자의 의무(담보 여력, 이자 지급 내역 정리 등)

차용증 작성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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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개인 간 대출, 친구 및 가족 간 금전거래 시 이자 적용, 세금 납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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