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 눈길 사고 과실과 보험 할증은?(자연재해 보험료)

자동차로 눈길이나 빙판길을 주행하다 사고가 나게 되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눈길 사고를 보험처리 하게 되면 보험 할증으로 인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빙판길, 눈길 사고 발생 시 과실 판례와 보험료의 할증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빙판길, 눈길 사고 과실 비율

빙판길 및 눈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빙판길에 미끄러져 본인의 차만 파손된 사고
  2. 이미 미끄러져 사고가 난 차량을 추돌하는 경우
  3.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

1. 빙판길에 미끄러져 본인의 차만 파손된 사고

빙판길에서 주행을 하다가 자동차가 미끄러져 나무, 가로등 등과 같은 물체에 추돌해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자차 보험(자기차량손해 담보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차량손해보험 특약을 가입한 사람만,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를 받을 수 있으며,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차량 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폭설, 눈길, 빙판길 등의 사고는 단독사고 또는 차량 피해로만 한정됩니다.

자차 수리비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자동차 보험가액의 100% 이내에서 원상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수리비용 입니다. 참고로 자동차의 보험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눈길에 미끄러져 파손된 자동차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보험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전손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전손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해당 보험 차량을 인수하며 폐차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전손처리를 한 자동차는 전부손해 증명서를 보험사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고, 신차 구매를 할 때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빙판길에 이미 미끄러져 사고가 난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

눈길에서 이미 미끄러져 사고가 난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추돌사고의 과실 비율은 앞에 정지한 차량 20%, 뒤에서 추돌한 차량 80%로 적용한 판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뒷차가 100% 과실로 적용하는것에 반해, 눈길 사고의 판례는 앞에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의 원인제공 과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판례에서는 눈길에 미끄러진 모든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눈길은 이미 미끄러질 것이 예상되는 교통상황이지만 주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과실로 보는 것 입니다.

3. 빙판길에서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눈길이나 빙핀길에서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는 각 차량에 50%의 과실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빙판길에서의 감속, 주의운전 등의 노력을 증명하기 위해 블랙박스, CCTV 등 증거영상을 확보하여 주장을 해야 합니다.

또한, 눈이 쌓여 중앙선이 보이지 않은 경우 중앙선을 넘어 부딪혔더라도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형사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마주오는 차량과 눈길에서 사고가 난 경우 각 차량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의의무를 적용하여 50대 50의 과실이 적용되는 것 입니다.

빙판길 교통사고 본인 치료비는?

빙판길에서 상대방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차량만 단독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를 통해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기신체사고는 상해급별 급수 한도 내에서 발생한 치료비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상해는 보헙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기신체사고보다는 자동차상해 특약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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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눈길 사고 보험료 할증

자동차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하게 되면 추후 갱신을 할 때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 요인 중 영향이 큰 것은 사고 횟수입니다. 사고건수요율제에 따라 자동차의 사고 이력을 남기며, 3년 이내에 보험으로 처리한 이력이 있다면 보험 갱신을 할 때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폭설로 인한 눈길, 빙판길 사고가 난 경우는 자연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시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보험료 할증이 없습니다. 즉, 자연재해인 눈길 및 빙판길 사고는 사고 이력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험 할증 대상 역시 제외됩니다.

눈길 안전 요령

눈길에서는 자동차 타이어와 지면의 마찰력이 줄어들어 제동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실험에 따르면 눈길에서 자동차 제동거리는 평상시의 도로보다 3배~5배 까지 늘어납니다.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트럭이나 버스의 경우 7배 이상 제동거리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눈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가급적 그늘지거나 커브길, 교량, 터널 등 빙판길이 될 가능성이 높은곳을 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급출발, 급제동, 급핸들링 등은 하지 않아야 하며, 눈길에 자동차가 미끄러지고 있다면 풋 브레이크의 사용보다는 엔진브레이크를 사용(기어를 고단 기어에서 저단기어로 변경)해야 합니다.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전기차의 경우 회생제동 단계 조절을 통해 엔진브레이크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회생제동량 조절로 감속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눈이 내리면 사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속도를 50%이상 줄이고, 앞차와의 거리도 평소보다 4배 이상 벌리는 것이 눈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눈길에서는 자동차 체인을 사용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 체인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각 스노우 체인별 특징과 장단점을 확인해서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스프레이 체인은 간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렁크에 넣고 다녀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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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빙판길 및 눈길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의 과실 비율과 보험 할증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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