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이후 채무불이행과 같은 신용불량자 등록 원인을 해소하게 되면 신용불량자 해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에서 해제가 된다고 해도 신용불량자 기록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용불량자 해제 기준 및 신용회복 기간과 방법, 기록삭제 여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신용불량자 등록 기준
신용불량자는 금융거래 과정에서 연체, 채무 변제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개인의 신용도가 크레 떨어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휴대폰 요금 중 단말기 할부금을 연체하거나, 은행의 대출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연체가 장기간 발생하는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금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신용카드 대금, 카드론, 할부금융 거래 금액 5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500만원 이상의 세금 및 과태료를 1년이상 체납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위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게 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한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금액 변제를 위해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즉, 집이나 차와 같은 소유한 재산에 빨간딱지가 붙고, 보유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것 입니다.
신용불량자 조회하는 방법
신용불량자로 등록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사(나이스신용평가, 올크레딧)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본인인증을 진행한 뒤 신용정보 조회를 하면 신용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1년에 3회까지 무료조회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점수가 150점 미만이라면 신용불량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용불량자 해제 기준
신용불량자를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연체금액, 대출금 등을 변제하는 것 입니다. 채무변제를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와 관련해서는 글 후반부에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신용불량자 해제와 신용불량자 기록의 삭제와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신용불량자가 해제됨과 동시에 기록도 삭제되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신용불량자는 해제되었지만 기록은 일정기간 남아있다가 나중에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록삭제 되기까지의 시점을 신용회복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용불량자 해제와 기록삭제가 동시에 되는 경우
신용불량자 등록 후 해제 시점에 기록삭제가 동시에 되는 케이스로, 비교적 채무불이행 금액이 적거나 기간이 짧은 경우, 체납된 세금의 완납, 정부에서 신용불량자를 사면하는 경우입니다.
신용불량자 사면
광복절 특사와 같이 정부에서 기념일 등을 계기로 범법자를 사면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역시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사면을 받게 되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며 기록도 동시에 삭제가 됩니다.
세금 체납금액 완납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 체납금액을 모두 완납하면 신용불량자 해제 및 신용불량자 기록이 삭제됩니다.
신용카드 연체대금 완납
신용카드 연체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 연체료로 해당 금액을 모두 완납하면 신용불량자 등록 해제 및 기록이 삭제됩니다.
대출금 원금 및 이자 연체 완납
대출금의 연체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체된 금액을 모두 완납하면 신용불량자 해제와 함께 기록도 지워지게 됩니다.
신용불량자 해제 후 기록이 남는 경우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던 기록이 남아있거나, 일정기간 이후에 기록이 삭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록이 삭제되는데 걸리는 기간을 신용회복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소멸시효 자동 적용
채무관계는 일정기간동안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채무에 대한 권리가 자연적으로 소멸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간 돈을 빌려준 채무관계는 10년, 음식물 취식 후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서비스를 제공받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3년, 상거래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5년입니다. 하지만, ,채무변제 과정에서 채권 추심을 하는 등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한다면 그 기한은 계속적으로 연장됩니다.
신용불량자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적용된다면, 신용불량자 등록 기록은 2년동안 보존되며, 2년이 지난 후 기록이 삭제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이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 신용을 회복한 경우, 2년 이상 성실상환 시 신용불량자 해제가 가능합니다. 단, 신용불량자 기록(공공정보 등재)은 개인회생의 경우 3년, 개인파산은 5년동안 유지되며, 그 이후 기록이 삭제됩니다.
신용불량자 등록기간 90일 초과 1년 이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후 90일이 지나게 되면, 채무관계를 해소하더라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기록이 바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신용불량자 해제 후 1년동안 기록이 보존되고, 1년 이후 기록이 삭제됩니다. 즉, 신용회복 기간이 1년인 것 입니다.
참고로, 신용불량 등록기간이 1년 초과하는 경우 기록 삭제 기간은 2년을 적용받습니다.
금융거래 질서 문란자
보험, 대출 사기, 금융 관련 문서 위조, 신용카드 도용 등 금융거래 과정에서 범법행위를 한 사람의 경우 금융거래 질서 문란자로 등록되며, 신용불량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금융거래 질서 문란자가 해제되더라도 일정 기간 기록이 5년간 남게 되며, 5년이 지난 후 기록이 삭제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용불량자가 활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고,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액이 많은 경우 신청이 가능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채무는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무담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변제계획이 인가되고, 성실히 수행하게 되면 5년 이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면책이란,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어진다는 것이며 신용불량자 기록은 남아있게 됩니다. 즉, 5년 이후 신용불량자 기록이 삭제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채무초과 상태로 채무자가 가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고, 현재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법원에서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5년 이후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중인 채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채무조정으로 상환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연체기간 90일 이상으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채무조정 시 상환을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단합니다. 워크아웃은 채무조정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신용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프리 워크아웃
프리 워크아웃은 워크아웃과 비슷하지만 단기 연체중인 개인채무자가 채무 과중에 의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미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프리 워크아웃은 과도한 금융 채무 연체로 인해 신용점수가 떨어지기 전에 채무조정을 할 수 있으며, 공공정보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점수의 회복이 빠른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
신용불량자 등록 시 해제 기준을 참고하여 채무에 대한 변제계획을 세우고,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잘 활용한다면 신용불량자 신세를 빨리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공공정보에 등록된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는 시점까지 신용점수를 올리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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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신용불량자 해제 기준 및 신용회복 기간,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