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벌금 및 징역 기준, 감경 받는 방법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초범 적발 시 혈줄알콜농도 수치와 사고의 유무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재판이 진행될 때 처벌에 대한 감경을 받기 위해 재판부에 양형 자료를 제출하면 벌금이나 징역 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본문에서 음주운전 초범 및 재범 의 경우 받게 되는 벌금 및 징역 기준, 재판 과정에서 감경 받는 방법 등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 44조에 따라 운전자의 혈줄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운전자는 벌금 및 징역형과 같은 형사적책임, 면허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상 책임을 모두 받게 됩니다. 형사 및 행정책임 외에도 보험료 인상과 같은 민사적 책임도 지게 됩니다.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 초범 및 재범과 관계 없이 형사적 책임은 적발 시 혈줄알콜농도 기준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보통 음주운전 초범으로 적발되어 혈줄알콜농도 0.15% 미만인 경우 벌금형으로 종결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사사고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혈중알콜농도와 상관 없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2년의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은 2019년 6월부터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처벌 기준은 다음 그림(표)과 같습니다.

음주운전-초범-벌금표
음주운전 초범 벌금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에 처음 적발된 초범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시 면허취소 1년을 받게 됩니다. 만약 대인 및 대물사고가 발생했다면 면허취소 2년을 받게됩니다. 초범 이후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면허취소 2년, 대인 및 대물사고 발생 시 면허취소 3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표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음주운전 사고 시 처벌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징역형, 면허취소 5년을 처벌받게 됩니다. 교통 상해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전치 2주 미만의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 수준으로 처벌받으며, 전치 6주 이상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 중형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감경 받는 방법

음주운전 초범이면서 사고가 없는 경우 약식기소로 벌금형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재판이 열린다고 해도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으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재판을 받을 때 벌금을 감경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음주 적발 당시 혈줄알콜농도가 0.1% 이하여야 하며, 5년 이내 음주음준 적발이력이 없어야 벌금 감경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본인 자필 반성문
  2. 본인 자필 의견서
  3. 지인 탄원서
  4. 생계 곤란 등의 증빙자료

위의 자료 중 본인 자필 반성문은 음주운전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쓰는 것이 좋으며, 진정성을 담아 작성을 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반성문을 제출하는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계 곤란 등의 증빙자료는 음주운전 처벌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벌금을 줄여 달라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로 택시 및 버스, 화물기사, 외근 및 출장이 많은 직장 근로자, 배달기사 등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 감경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증빙자료는 운행일지, 차량 운행기록,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음주운전을 감경 받기 위한 자료는 이의신청 가능 요건을 확인한 후 60일 이내 관할 경찰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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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음주운전 초범 벌금 및 징역 기준과 벌금을 감경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행동이므로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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