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면허취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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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면허 없이도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술을 먹고 자전거를 타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며, 음주 후 자전거를 탄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및 면허취소 가능 여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주단속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0.08% 이상이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음주단속 시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

음주 후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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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혼자 끙끙대기 보다는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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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는?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자전거는 자동차와 같은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면허 없이도 운행할 수 있으며, 면허 취소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음주단속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낸 경우 또는,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통 행정심판이 진행되어 면허취소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또는 사고로 인해 행정처분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 사망사고가 아니거나 동종 범죄 이력이 없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는 경우는 적다고 합니다.

전기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전기 자전거는 유형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이 달라집니다. PAS(Pedal Assist System, 페달 보조 시스템)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파스(PAS)방식과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 비교표
전기 자전거 분류

참고로, PAS 방식 자전거는 페달을 돌려야 모터가 작동하는 제품이며, 사람의 힘과 전기가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자전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스로틀 방식의 전기 자전거는 스로틀 레버를 조작해 자전거를 구동 시키는 구조입니다. 전기 자전거뿐만 아니라 전기 스쿠터, 전동 킥보드, 전동휠도 동일하게 분류됩니다. 참고로, 전기 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시속 25km 미만이어야 하며, 차체 중량은 30kg 미만이어야 합니다.

스로틀 방식 전기 자전거는 원동기로 분류되며, 2종 원동기장치 면허증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스로틀 방식 전기 자전거를 음주운전 한 경우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 기준표
자동차 음주운전 처벌 기준

자동차 음주운전 적발 시 위 그림(표)과 같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징역형 또는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와 관계 없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2년의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세요.

📌 음주운전 초범 벌금 및 징역 기준, 감경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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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술을 마실 계획이 있다면, 꼭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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