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워크아웃은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빚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신용회복이 느린 단점이 있습니다. 아래 본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이란?
개인 워크아웃은 채무조정 제도의 일환으로 소득 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3개월 이상 연체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한 사람이 이용 가능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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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워크아웃 신청 자격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체기간 90일(3개월)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 무담보 채무 : 5억 원 이하
- 담보 채무 :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행 채무액이 총 채무액이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본인이 위의 조건을 충족 하는지, 워크아웃을 통해 채무조정이 가능한지 판단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생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워크아웃 가능한 채무는?
개인 워크아웃 신청은 모든 채무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금융기관과 협약이 되어 있지만, 일부 저축은행, 캐피탈 회사, 소규모 대부업체 등은 워크아웃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채무 조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채무조정 지원 내용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 결정을 받게 되면, 이자와 연체이자에 대한 전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의 종류와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는 최장 10년, 담보채무는 최장 35년 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채무가 조정됩니다.
또한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미상각 채권 원금은 0~30% 범위에서 감면, 상각 채권 원금은 20~70%(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에서 감면됩니다.
채무조정 지원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표)와 같습니다.
신청 방법
개인 워크아웃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및 각 지역의 지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
개인 워크아웃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2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를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 서류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자는 급여명세서 사본(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전년도)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직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득진술서 양식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신용회복위원회 제공)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 외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자동차 등록증 등(재산 보유 시),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관련 증명 서류가 있습니다.
또한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해 신속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통지서, 건강자격득실 확인서, 휴직 확인서, 폐업 확인서(6개월 이내)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진행 절차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워크아웃 결정 및 신용회복이 진행됩니다.
- 개인 워크아웃 신청
- 심사 채무조정
- 심의위원회 심의
- 적격 판정
- 채권 금융기관 동의 절차 진행
-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 변제금 상환(매 월)
- 채무상환 완료
- 신용회복
개인 워크아웃 단점과 장점
단점 3가지
첫 번째, 90일 이상 연체한 채무에 대해서만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채권 추심 및 통장 압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건수가 많을 경우 각 대출 별 연체 일수가 달라져 워크아웃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출을 받은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하는 시점에서는 채무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용정보조회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채무의 경우 채무가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개인 워크아웃은 프리 워크아웃에 비해 신용 회복 기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프리 워크아웃은 90일 이내 연체 채무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내려가기 전에 신청하여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워크아웃은 90일의 연체 기간동안 신용점수가 내려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2년 이상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로 등록된 연체 관련 신용정보가 삭제된다고 해도, 처음부터 공공정보 등록이 되지 않는 프리 워크아웃보다 신용 회복이 더딜 수 밖에 없습니다.
장점 3가지
첫 번째, 개인 워크아웃의 가장 큰 장점은 이자와 연체이자에 대한 전액 면제, 원금에 대해 최대 7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워크아웃의 목적은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해당 채권에 대해 일정 비율 손실처리를 하고, 채무자에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만 받는 것 입니다. 반대로 채무자에게는 금융회사가 손실처리를 한 만큼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것 입니다.
두 번째, 신청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단합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의 경우 법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변호사 선임비용 등 법률자문을 위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판결 및 변론 등의 기일에 맞춰 출석을 해야 하며, 그 기간 또한 상당히 길어집니다.
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 5만 원의 신청 비용으로 소득 증빙 서류와 본인 인증을 위한 서류만 제출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워크아웃 결정도 보통 2달 안에 끝나기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비해 그 기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정된 채무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실직, 질병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채무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최대 2년 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도 무담보 8년, 담보 35년까지 상환 기간이 매우 긴 편으로 매 월 상환해야 할 금액도 줄어들어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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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워크아웃은 연체가 오래되고 금액이 큰 대출일수록 채무 조정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감면율이 높아지면 매 월 상환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연체가 오래 된 대출이 있는 사람은 개인 워크아웃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 워크아웃과 관련하여 단점과 장점, 신청 자격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