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료(수임료)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눌 수 있으며, 형사소송의 경우 착수금만 지불하고 성공보수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정찰가격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평균적인 착수금과 성공보수 비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호사 비용(착수금, 성공보수)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사 비용 구성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착수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착수금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의견제출, 조사 동행, 재판에서의 변호 등을 위한 비용입니다. 성공보수는 민사소송 건에 대해서만 지불하며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변호사에게 소송 금액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게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각 법무법인 및 변호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셔야 합니다. 소송의 유형 및 소송 금액, 형사사건의 유형, 변호의 난이도 등에 따라 변호사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한군데만 확인해서 바로 선임하기보다는 여러 변호사와 상담 후 견적을 받아보고 본인의 예산에 맞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싼 변호사라고 해서 무조건 승소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무료 상담을 한 뒤 변호사 선임비용을 협의할 수 있는 곳도 많으니 꼭 상담을 받은 후 결정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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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변호사 비용
일반적으로 형사소송 관련 착수금의 경우 고소대리 350만원, 수사동행 450만원, 형사소송 550만원 내외로 변호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단, 사건의 복잡성이나 소송 사유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형별 전문 변호사 선임
또한, 형사소송의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 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또는 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접견 및 조사에 대한 소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항소 재판인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민사소송은 소송가액과 소송의 난이도에 따라 착수금 및 성공보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민사소송 변호사 착수금은 550만원 내외이며, 성공보수는 소송가액의 5~20% 내외입니다.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소송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패소자로부터 10%의 소송비용밖에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만 나가고 남는게 별로 없습니다.
민사소송 패소자의 소송비용 부담
민사소송에서 재판 결과 승소를 하게 되면 반대쪽인 패소자는 소송에 대한 비용을 승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금액 전체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소송비용만 패소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소송 금액에 따라 산입 비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소송 금액이 클수록 산입 비율을 작아집니다.
- 인지액
- 서기료
-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및 여비 등
-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장, 여비 및 숙박료
-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 통신과 운반에 스인 비용
-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 송달료
-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는 변호사 비용은 다음 그림(표)를 참고하십시오,
소송비용은 재판에서 정확히 결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신청을 통해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소송비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에서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을 확정하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 시 고려사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선임해야 합니다. 무조건 규모가 큰 법무법인을 선택하거나, 착수금만 싼 변호사를 선택한다면 재판에서 승소하기 어렵거나, 추가비용만 계속 발생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변호사의 경력
변호사 사수실이나 법무법인의 홍보 문구를 보면, ‘이혼 전문’, ‘부동산 전문’, ‘형사 전문’ 등 각각의 소송 유형에 따른 전문 변호사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모든 종류의 소송에 대해 통달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소송에 대한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내세우는 경우 그와 관련된 소송을 많이 진행해본 경험을 토대로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조건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변호사 대비 성공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경력을 꼭 확인하고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2.적정한 변호사 선임료
변호사를 선임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는 변호사 선임 비용입니다. 10~20만원이 아닌 수백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급적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 합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도 여러 변호사들에게 비용 문의를 하고 비교하여 저렴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지만, 비용을 비교할 때 착수 이후 소송 과정에서 추가비용에 대한 옵션이 있는지 꼭 살펴봐야 합니다.
초기 착수금을 낮게 받은 뒤 조사 동행 및 서면 제출 횟수, 접견 횟수 등을 옵션으로 만들어 추가 비용을 받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의 유형이나 복잡도를 고려해 여러 변호사와 상담 후 추가 비용 없이 적정 비용을 제시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 비용이라는 것은, 무조건 싼 변호사만을 고집하는 경우 변호의 질 자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비용범위 안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3.변호사의 선임 시기
변호사를 선임하는 시기에 따라 변호사 비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경찰 조사 시점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면 선임 기간도 길어지며, 변호사가 해야 할 일(조사 동행, 서면제출 등)도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경찰 및 검찰조사가 끝난 뒤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너무 늦거나, 굳이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될 건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의 경우 고발당한 죄의 유형에 따라 변호사 선임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형사고발을 당한 경우, 재판 전에만 변호사를 선임해도 됩니다. 단, 사고 조사 및 본인 과실인정 등에 대해 본인이 잘 대응해야 합니다.
반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죄에 가담한 경우 경찰 조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가담인 경우 변호사의 도움으로 불기소 처분되어 재판까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 비용도 낮출 수 있어 의뢰자에게도 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변호사 비용은 정해진 가격은 없으나, 소송의 유형 및 소송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평균적인 비용 범위 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선임에 있어 선임 시기 및 전문 변호사 여부 등이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건 유형과 복잡도 등을 고려해 여러 법무법인 및 변호사와 상담후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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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변호사 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