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라는 말에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액을 전달하다가 범죄에 연루되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바 업무라고 생각하고 거래처에서 현금을 받아 계좌로 입금하거나 전달만 했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처벌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이 적용되는지 정리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처벌 수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처벌 수위는 가담 정도, 피해액, 조직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간주되며,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방조 혐의인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큰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 3조가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가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 및 방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으며, 본인의 명의로 된 접근매체(전화기 등)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은 사기죄의 공범으로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경우 경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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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고액 알바나 단순 알바인줄 알았다며 미필적 고의를 주장해도 유죄가 성립되면 대부분 실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의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약,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다면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해도 됩니다.
높아지는 처벌 수위
정부에서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21에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 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었던 단순 조력행위(피해금 송금, 인출, 전달 등 현금수거책)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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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처벌 형량
보이스피싱 처벌에 대한 법률은 크게 형법,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정해집니다. 현금수거책과 같은 단순 조력자는 사기죄 도는 사기 방조죄 수준으로 처벌을 받게 되지만, 피해 금액이 크거나 조직의 중간관리자 이상인 경우 문서 위조죄, 위조문서 행사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법률을 적용해 처벌받게 됩니다. 참고로, 단순 조력자에 대한 처벌도 가벼운 처벌이 아닌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형법에 의한 처벌
형법에 따른 보이스피싱 처벌은 크게 사기죄(사기미수,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포함), 횡령죄, 문서위조죄, 공무원자격사칭죄, 범죄단체조직죄(범제단체가입죄 포함)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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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경우 대부분 사기죄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죄에는 사기미수,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도 포함됩니다. 사기 방조 혐의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횡령죄
보이스피싱과 횡령죄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지만, 보이스 피싱 범죄자에게 빌려준 통장에 입금된 돈(피해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피해 금액이 큰 경우 특정경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위조죄
보이스피싱 범죄를 함에 있어서 국세청, 금융감독원, 검찰, 은행 등의 문서를 위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문서위조에 대한 범죄 및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범죄에 모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청, 검찰 등의 관공서 관련 문서를 위조하는 경우 공문서위조에 해당하며, 그 처벌 수위는 사문서 위조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문서 위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사문서 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것 역시 문서위조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적용합니다.
✔️ 문서위조죄 처벌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을 참고하세요. 👉 문서 위조 처벌, 형량 및 공소시효 정보
공무원자격사칭죄에 의한 처벌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및 국세청과 같은 관공서 공무원을 사칭하게 됩니다. 공무원 사칭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범죄단체조직죄에 의한 처벌
보이스피싱 조직과 같은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범죄조직에 가입한다면 형법 114조에 의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처벌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대포통장이 주로 사용됩니다. 대포통장은 주로 다른 사람에게 대여받거나 돈을 주고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 때 대포통장을 대여하거나 판매한 사람, 중간에 유통한 사람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변에서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명의만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에도 절대 빌려주면 안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처벌
보이스피싱에는 많은 전화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는 전화기의 회선을 확보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을 정도로 전화 회선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 SNS에 전화 회선을 가입하면 혜택이나 현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전화 회선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 명의로 가입된 전화 회선은 보이스피싱의 범죄에 이용하게 되고, 해당 전화 회선의 명의자 역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본인도 모르게 한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앞으로 법 개정에 따라 그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서 고액알바를 모집하거나, 단순 업무로 쉽게 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돈을 받고 넘기는 행위도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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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처벌 수위와, 보이스피싱 범죄 시 받게 되는 형량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