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 피싱 범죄에 가담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단순 작업 알바라고 해서 지시 받은 일을 했을 뿐인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 글에서는 보이스 피싱 연루 되는 사례와 대처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보이스 피싱 연루 사례
보이스 피싱에 ‘연루’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에 연관되는 것으로 본인의 의도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취업 알선, 아르바이트, 재택근무, 대출 및 신용등급 관련 조정 등의 미끼를 사용해 20~30대 젊은 층과 60대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에 연루되면 본인은 피해자임을 주장하지만,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 그림의 조직도와 같이 일반인들이 보이스 피싱에 연루되는 경우 대부분 현금인출 및 수거책, 환전, 송금책을 담당하게 됩니다. 각 조직의 담당자별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책 : 보이스 피싱 범죄를 처음부터 기획하고 각 세부 조직에 범행 방법과 수익 분배 등을 지시하는 우두머리
- 콜센터(상담원 관리) : 특정 사무실을 임차하여 인터넷 전화 등을 설치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 범행 전화를 하는 공간
- 상담원(TM) : 콜센터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사람(초기에는 조선족 말투의 어눌한 형태였으나, 최근에는 한국인이 직접 하는 경우가 많음)
- 대포통장 모집책 :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의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과 접촉하여 계좌를 만들고 인출 조직에 판매
- 현금인출, 수거책: 콜센터 관리자와 연결되어 피해자들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
- 환전, 송금책 :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중국 등 외국으로 송금하는 역할
본인은 보이스 피싱을 저지른 범죄 집단과 관련이 없고,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피싱 범죄자의 심부름꾼으로 연루된 이상 범죄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 피싱 범죄자로 체포된 경우 보이스 피싱인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해도 경찰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보이스 피싱 범죄자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변호사 관련 글도 읽어 보세요. 1️⃣ 국선변호사 비용과 신청 조건, 사선변호사 차이 2️⃣ 변호사 비용(착수금, 성공보수) | 형사소송 | 민사소송
보이스 피싱 사건에 공범으로 연루되게 되면 기소되어 재판에 따라 수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의 구형이 보통 5년에서 7년 수준으로 높습니다. 죄질이 아주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을 모두 보상하고 합의를 해야 집행유예를 받을 정도로 강한 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보이스 피싱 공범으로 체포되었다면, 경찰 조사가 시작되는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감형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최근에는 변호사와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으니 경찰 출석 전에 꼭 상담을 하고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연루 사례를 참고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 피싱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1.취업알선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액 알바 자리를 제안하거나, 단순 업무(심부름, 자료조사 등) 자리를 소개시켜 준다면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보이스 피싱 조직이 알바 사이트에 평범한 구인광고를 올리며, 다른 알바보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사람들을 끌어 모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 현금을 전달해주는 단순한 업무라고 하며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지시를 받아 행동으로 옮겼을 뿐인데, 이 작업이 보이스 피싱 수거책이 되는 것 입니다.
최근에는 젊은층 뿐만 아니라 은퇴 이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층을 대상으로도 괜찮은 소일거리를 할 수 있다고 소개하며 보이스 피싱 피해금액을 전달하는 역알을 하게 되는 것 입니다.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 보이스 피싱과 관련된 지 몰랐다고 하거나, 시킨 일만 했다고 하는 등의 핑계를 대도 전혀 참작되지 않습니다. 현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은 무조건 보이스 피싱이라고 보면 됩니다.
2.재택근무
흔치 않은 보이스 피싱 가담 형식이지만, 가정주부나 은퇴한 고령층, 부업을 찾고 있는 직장인 들이 보이스 피싱에 가담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주로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이나 SNS에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보이스 범죄 조직에서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업체에서 제공한 중계기를 설치하고 임대료만 받고 아무것도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계기를 설치해 보이스 피싱과 피해자를 연결하는 중계 역할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이스 피싱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3.명의 거래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신용점수를 올려 주거나,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며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자는 대여받은 명의를 사용해 대포통장을 운영하거나, 범죄 자금을 세탁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돈을 주거나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고 해도 절대로 명의를 빌려주면 안됩니다.
명의도용 관련해서는 이전 글을 참고 하세요.
보이스 피싱 연루 시 대처 방법
본인이 보이스 피싱에 가담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먼저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고 관련자들의 범행을 신고해야 합니다. 혼자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변호사를 통해 자수를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이스 피싱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가급적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형량을 최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후 수사가 시작되면 최대한 수사에 협조해 다른 보이스 피싱 범죄 피의자들의 검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및 검거에 협조를 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형을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는 무죄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여 감형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피해금액을 보상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진행된다면 실형 보다는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도움되는 법률정보 인기글 추천 1️⃣ 물피도주 몰랐다 | 처벌 수위 | 벌금 | 뺑소니 차이 | 문콕은? 2️⃣ 음주운전 초범 벌금 및 징역 기준, 감경 받는 방법 3️⃣ 음주운전 반성문 효과와 작성법(예시)
무료 법률상담 가능한 곳
위와 같이 보이스 피싱에 연루되는 케이스와 연루 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