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1)기망행위, 2)재산상 손해, 3)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이 3개의 구성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를 하면, 반대로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기죄 구성요건 3가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사기죄 구성요건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구성요건 3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망행위
- 재산상 손해
-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즉,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본인이 불법으로 이익을 취하게 되면 사기죄가 되는 것 입니다.
만약 사기를 당했거나,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꼭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건의 경우 변호사 없이는 재판을 받게 되면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걱정된다면 무료로 제공하는 변호사 상담이나,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글도 읽어보세요. 👉 변호사 비용(착수금, 성공보수) | 형사소송 | 민사소송
1.기망행위
기망행위는 거짓된 의사표시에 의해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게 만드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미 착오에 빠져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 됩니다.
즉, 타인을 속이는 행위이며, 행동 또는 말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숨기는 행동, 허위 문서 및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행위는 기망행위가 됩니다.
2.재산상 손해
재산상 손해는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재물을 교부(타인에게 재물을 넘겨주는 행위) 하는 것 입니다. 즉, 피해자의 재산을 본인 또는 제 3자가 이득을 취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외상으로 물건을 구매한 뒤 외상값을 갚지 않는 것은 점주의 재산에 손해가 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면 피고인이 사람을 기망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동에 대한 고의 및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권리자를 배제하고, 권리자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으로 이용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기죄 구성요건 중 기망행위와 재산상 손해는 쉽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는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잘못 판단하게 되면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는 요건 입니다.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사기 과정의 전 후 관계와 상황, 범죄의 목적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사기죄에 대한 예상 을 하고 행동한 것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참고로, 본인의 행동이 사기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계속 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되어 재판부에서는 고의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 처벌과 형량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만약 사기로 편취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여 5억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0억원 이상 사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 입니다. 사기죄 공소시효 기산점은 범죄행위를 중단한 때 입니다.
사기죄 성립 사례 – 무전취식
가진 돈이 없으면서 배가 고파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는 행위를 ‘무전취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무전취식을 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식당 주인을 속여 식당 주인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본인이 수중에 돈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음식을 먹은 뒤 계산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경범죄에 해당하는 무전취식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즉, 무전취식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고의성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 도움되는 법률 관련 인기글 추천 1️⃣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처벌 수위, 보이스피싱 처벌 형량 기준은? 2️⃣ 물피도주 몰랐다 | 처벌 수위 | 벌금 | 뺑소니 차이 | 문콕은? 3️⃣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특정성, 공연성, 비방성)
무료 법률상담 받으세요!
위와 같이 사기죄 구성요건 3가지(기망행위, 재산상 손해,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와 처벌 기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