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는 공공기관 등에서 작성되는 공식문서는 아니지만,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권리의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련된 문서를 의미합니다. 사문서 위조와 공문서 위조의 처벌 수위는 다르지만, 사문서 위조에 자체의 행위와 함께 위조된 문서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와 피해에 대한 처벌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문서 위조와 관련되어 처벌 및 형량, 공소시효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사문서와 공문서의 차이
사문서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의 권리와 의무 도는 사실의 증명과 관련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계약서, 위임장, 신고서, 이력서, 추천서, 일반 사기업에서 작성되는 문서 등이 사문서에 속합니다.
공문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입니다. 즉,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작성한 문서 및 대외발송 문서 등이 공문서에 포함 됩니다.
사문서 위조란?
문서의 위조하는 행위는 허위 문서를 작성하거나 기존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허위’는 사실 또는 판단에 대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조’는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변조’ 행위는 이미 작성된 문서를 변경하는 것을 뜻 합니다.
대체적으로 사문서 위조의 처벌 수위는 변조, 위조, 허위 문서 작성 순으로 형량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처벌
사문서 위조를 하는 것 차체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판례를 볼때 ‘문서 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06년 1월 26일. 선고 2004도788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문서 위조 시 문서 위조죄 및 위조문서 행사죄로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계약서와 같은 문서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증빙 문서로 사용되기 때문에, 문서 위조 시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조문서 작성 및 행사로 인한 피해가 크게 난 경우에는 벌금형 수준보다 더 높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문서 위조 형량 및 공소시효
사문서 위조죄는 형법 제231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량이 적용됩니다. 사문서 위조죄의 공시효는 7년입니다.
만약,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할 목적을 갖고 문서를 위조했지만, 아직 이를 행사하지 않은 미수범의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참고로 사문서 위조를 본인 혼자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사주를 받아 위조했다면, 위조한 사람뿐만 아니라 위조를 요청한 사람도 처벌받게 됩니다.
병원 진단서 위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사 및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등 의료인이 진단서, 검안서 및 생사와 관련된 증명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도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의료와 관련된 사문서 위조가 형량이 더 높은 이유는 의료인으로서의 신뢰관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본을 위조한 경우에는
사문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위조한 경우에도 문서위조죄가 성립됩니다. 문서위조 또는 변조는 원본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문서의 사본이 원본과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으며 증명 수단으로 기능을 가지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팩스, 메일, 프린트 인쇄물 등으로 만들어진 사본 역시 위조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문서 위조 감형
사문서 위조는 초범이라고 해도 대부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문서 위조의 처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조의 정도와 위조된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 정도라고 합니다. 조작의 정도가 미미하거나 변조된 부분이 전체 문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경우, 도는 위조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을 때는 어느정도 감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협의를 하거나 발생한 피해를 모두 보상한 경우에도 사문서 위조에 따른 처벌에 대해 감형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로 인해 형사고발을 당한 상태라면 변호사나 법무법인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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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사문서 위조 처벌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