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속채무조정 부결 사유, 청년특례에서 전연령확대, 신청자격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전연령 확대 시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은 기존에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는 나이제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4월 3일부터 나이 조건을 없애고 전연령을 대상으로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제도는 저신용 청년층의 이자상환 부담으로 인해 금융채무불이행자 등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활의지가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상환부담을 조정해 준다고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채무액, 소득 및 재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채무조정방안을 심사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거치게 됩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항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확인
- 연체기간 30일 이하(정상 상환중인 채무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연체중인 아닌 채무자라도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면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 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서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신속채무조정 대상 채무
신속채무조정은 모든 채무에 대해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가입이 된 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만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와 채권 금융회사가 서로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조건이 변경되었거나,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적으로 조정된 채무 등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속채무조정 혜택
신속채무조정은 일시적으로 현금 흐름이 막혀 대출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금은 감면되지 않고 연체 이자에 대해서만 탕감(감면)이 가능합니다.
연체이자는 기존의 채무이자를 따르지만, 최고이자율은 연 15%(신용카드 10%) 이기 때문에 고금리 채무의 경우 이자율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는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가능합니다. 상환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최장 10년 안에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은 상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기 이자부담이 커지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조정을 할 때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상환 하여 매월 상환해야 할 이자부담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신속채무조정 신청을 하기 전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각 지역별 지부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서류
신속채무조정 신청을 할 때 공통으로 내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이며,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신청자격 확인 서류 및 재산 확인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서류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콜센터를 통해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속채무조정 부결 받지 않는 방법
신속채무조정 후기를 찾아보면 부결이 되었다는 후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결 사유는 신청자격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액의 원금이 원금 총액의 30%를 초과한 경우 신속채무조정 자격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부결 판정을 받게 됩니다. 단, 신규로 발생한 채무액을 기존 채무의 상환액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되며, 그 금액과 사유를 소명해야 채무조정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 신청이 부결된 뒤 부결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되지 않았거나,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신속채무조정 부결이 됩니다. 따라서, 신속채무조정 신청 전 신청 자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상담사와 통화 후 신청하는 것이 신속채무조정 부결을 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 도움되는 경제정보 인기글 추천 1️⃣ 개인파산 신청조건 및 절차, 장점, 단점은? 2️⃣ 개인 워크아웃 단점 및 장점 3가지,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은? 3️⃣ 개인회생이란? – 신청자격, 절차, 필요서류, 성공률 정리 4️⃣ 프리 워크아웃이란? 단점 3개, 장점 5개, 신청자격 등 5️⃣ 신용불량자 해제 기준 | 신용회복 기간 | 신용회복 방법 | 기록 삭제
AI 추천 맞춤 제안
위와 같이 신속채무조정 부결 및 신청자격, 채무조정 혜택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