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는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신청을 하면 통장이 압류되어 은행거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용불량자 통장개설은 불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용불량자도 통장을 개설할 수 있고 심지어 압류가 어려운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신용불량자가 압류방지 통장을 만드는 자세한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통장 압류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서 강제집행을 통해 압류 및 경매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통장 압류와 가재도구(재산)을 압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과 같이 금융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사회에서는 통장을 압류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채무를 받아내기 위한 심리적 압박으로 가장 효과적 입니다.
채무자의 가재도구에 일명 ‘빨간 딱지’를 붙여 압류한 뒤 경매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채무자에게 가진 재산이 없다면 이 방법도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통장 압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은행 통장을 어떻게 압류하는 것 일까요? 채권자는 채무자가 어떤 은행을 이용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작위로 압류 신청을 하게 됩니다.
채권압류 추심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중은행을 3~4개씩 묶어 여러 건 을 신청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메이저 은행 및 인터넷 은행을 사용하기 때문에 채권압류 추심을 여러 은행을 묶어 2~3건만 신청해도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통장 압류가 됩니다.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와 같은 인터넷 은행은 초창기에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통장 압류 가능성이 낮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카카오뱅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채권자들도 채권압류 추심을 할 때 카카오뱅크를 꼭 포함한다고 합니다.
신용불량자 압류방지 통장 개설 방법
국민은행, 하나은행과 같은 1금융권 은행은 은행 본점에 대한 압류 신청을 하면 전국의 모든 지점에서 개설한 통장을 대상으로 압류 범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은행의 본점이 없고 각 은행들이 개별 법인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면, 전국에 있는 각각의 은행별로 압류신청을 해야 통장 압류가 가능합니다.
물론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알고 있어 통장 압류를 할 수 있겠지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가 어느 은행과 거래하는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은행 별 독립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융사에 통장을 개설하면 압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통장 개설
신용협동조합(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각 지점별로 개별적인 법인으로 운영됩니다. 신협중앙회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있지만 이는 본점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며, 각 지점별로 개별운영이 되는 비영리 금융기관입니다.
참고로, 신협은 전국에 약 1,600개, 새마을고는 약 1,300개의 법인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협동조합 및 마을금고별로 개별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특정 지점을 선택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국의 모든 지점에 대한 통장 압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장 압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역시 각 지점이 본점에 귀속된 포괄적인 법인이 아닙니다. 전국의 각 지역에 있는 저축은행이 각각 따로 운영하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신용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어떤 은행을 이용하는지 알 수 없어 통장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2. 증권사 계좌 개설
증권사도 신협, 마을금고,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각 지점별로 개별운영되기 때문에 통장 압류로부터 안전합니다. 또한 증권사 계좌의 경우 주식거래, 펀드거래와 같은 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압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증권사의 경우 개인 신용도가 낮아도 개설이 가능하며,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아도 CMA 계좌 개설 후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3. 소규모 은행 통장 개설
일반적으로 ‘은행’ 하면 국민, 우리, 하나, 기업은행과 같은 메이저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전국 각지에는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 은행이 영업 중입니다. 소규모 은행이라고 해도 은행은 은행이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통장을 만들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채권자가 각 지역의 소규모 은행까지 통장 압류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압류 가능성이 낮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소규모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푸른은행
- 민국은행
- 예가람은행
- 애큐온은행
- 웰컴은행
- 더케이온은행
- JT친애저축은행
- OK저축은행
- SBI저축은행
- 인성은행
- 상상인은행
- 융창은행
- 페퍼은행
- 안양은행
- 금화은행
- 삼정은행
- 영진은행
- 모아은행
- 부림은행
- 스카이은행
- 세람은행
- 남양은행
- 라이브은행
개인회생, 개인파산으로 채무정리하기
통장이 압류되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빚을 탕감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법적으로 채무관계를 조정해주는 것으로, 조정된 채무관계로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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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지만, 소득과 재산 대비 채무금액이 너무 커 갚기에 어려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월급 및 사업소득을 통해 얻는 수입에서 매월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년 간 법원에 상환한 뒤 원금 및 이자를 면책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원금의 최대 90% 까지 탕감이 가능하며, 직장에 근무하고 재산을 보유할 수 있어 적은 돈으로 빚을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종 인가결정을 받은 후에는 신용불량자의 연체정보 삭제와 통장 압류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달리 소득이 없어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절차가 복잡하고 최종 파산 승인을 받기까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법무사,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 신청 자격을 만족하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빚을 완전히 탕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 자격여부를 잘 확인해 파산 인가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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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신용불량자가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하는 방법과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