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도할 때 매수가격 대비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항목 입니다. 하지만 모든 양도 차액에 대해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과세 대상과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대상에 대해 본문에서 자세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국세청의 설명에 다르면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및 파생상품의 양도,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의 부동산, 주식 등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소득)에 대해 양도 시점에 일시적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만약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수 후 더 적은 가격으로 매도를 해 손해를 보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의 기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양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 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 양도되는 결과 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
자산이 타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는 경우
-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를 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이 경우는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가 부과됨)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부동산, 부동산의 권리(분양권, 지상권 등) 주식 및 파생상품, 기타 자산입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대주주에만 적용합니다. 대주주 요건은 본인이 갖고 있는 개별 종목 주식의 평가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보유한 각 주식 종목별 평가액이 100억 원 미만이라면 주식 매도를 해도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식 대주주 요건은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인해 기존의 대주주 요건인 지분율과 보유금액, 친족 포함여부가 본인 한정 100억 원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단, 국회에서 세제개편안이 통과된 뒤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하거나 일부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해야 가능합니다. 주택 거래에서 비과세 조건을 적용하는 이유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양도 당시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주택은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 시행 시점에 따라 주택 거주기간 및 다주택 여부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참고로, 2021년 1월 1일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한 뒤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양도세 감면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의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양도 시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납부해야 할 세금이 1천만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양도세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양도세가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총 양도세의 50%이하의 세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