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 성립요건, 처벌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는 허위사실유포죄라는 단독 죄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의 평온을 저해하는 행위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훼손죄 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및 처벌 | 퇴사자 PC 포맷도 처벌될까?
직장에서 퇴사하기 전에 PC를 포맷해 업무 데이터를 모두 지우면 업무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및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