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법적 효력과 작성방법(양식 다운로드)
내용증명의 효력은 수신자의 수취 여부와 관계 없이 발송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우편에 적힌 사실 및 발송한 사실 자체만 증명하는 ‘증거’의 역할을 하게 되며, 법적 효력의 여부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즉,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법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체국에서 발송한 사실과 내용에 대한 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있을 때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