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 성립요건은 ‘특정성, 공연성, 모욕적 표현’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즉, 특정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만한 표현을 해야 성립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비슷한 명예훼손은 모욕죄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죄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욕죄 성립요건과 명예훼손의 차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