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관련된 법률 정보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채무액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송달하는 것 입니다. 지급명령을 받고 나서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서 명령서가 날아온다고 하면 무서운 감정이 먼저 들 수 있는데, 이 때 침착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채무상환에 대해 지급 판결문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게 되면 무시하지 않고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중 진술서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는 채무자의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진술서를 얼마나 잘 쓰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시 진술서 쓰는 방법과 작성 예시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술서 양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초범 적발 시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사고의 유무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재판이 진행될 때 처벌에 대한 감경을 받기 위해 재판부에 양형 자료를 제출하면 벌금이나 징역 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본문에서 음주운전 초범 및 재범 의 경우 받게 되는 벌금 및 징역 기준, 재판 과정에서 감경 받는 방법 등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거나 여러 임차인과 중복계약을 하는 등 금전적인 피해와 함께 정신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주는 범죄입니다. 전세사기는 집주인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심지어 세입자도 공범인 경우가 있습니다.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사기 방법에 대해 알아주시는 것을 권합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을 할 때 미납 국세 및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한 경우 전세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요즘 같은 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인해 깡통전세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잃지 않고,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과 후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통장 압류는 법원의 압류결정에 따라 채무자 명의로 된 은행의 계좌를 동결시키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압류된 통장으로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통장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채권자가 해지를 해 주거나, 채무자(압류 통장 주인)가 채무액을 변제 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액 변제가 어렵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통장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최근 부동산 하락으로 인해 집값과 전세가격이 내려가면서 현재 전세 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어려운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다음 전세금을 현재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는 만큼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차액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집주인의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해 낙찰 받은 금액으로 전세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신청 후 파산 종결 단계까지 과정을 거치면서 파산 관재인이 선임되어 파산재단의 관리 및 처분, 채권의 조사와 확정 등에 참여해 채권을 변제하고 파산 채권자에게 환가금을 배당하게 됩니다. 파산 관재인은 파산 절차의 중심적 활동을 하며 파산 신청인이 파산 관재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파산 관재인 선임 비용과 역할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파산신청을 한 뒤 파산 관재인을 선임해야 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임대차기간 만료 및 해지, 부동산 경매의 낙찰 후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사람의 부동산 점유 이전을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명도소송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민사소송입니다. 임차인 등 부동산 점유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퇴거가 되지 않는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도소송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내용증명 발송과 부동산점유이전 가처분신청 등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