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재판은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또는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3천만원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 하기에는 다소 고민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소액 재판 변호사 없이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액 재판이란?
소액재판은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재판 입니다. 소액 재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그 절차가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 소액 재판은 민사재판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신속한 재판입니다.
- 소액 재판은 소송비용이 저렴합니다.
- 소액 재판은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직접 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액 재판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장이 접수 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1회의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하게 됩니다.
단,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뒤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소액 재판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도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대리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신분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소송 위임장으로 수권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참고로, 소액 재판을 청구한 뒤 법원에서는 제출된 소장과 첨부문서 등을 검토하여 청구에 대한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면 변론 없이도 소액 재판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 재판 청구 대상
소액 재판은 금액 한도가 3천만원 이내인 금전, 유체동산, 부동산에 대해서 신청 가능하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신체에 대한 손해 역시 소액 재판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전의 경우 미지급된 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임금체불에 대한 돈도 소액 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은 소액 재판에서 법원이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 후 이행권고결정등본이 피고에게 전달되고,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별도의 집행문 없이 이행권고결정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조정이의 사건
- 청구취지지 또는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참고로 이행권고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소장부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소액사건의 소장을 제기할 때 원고와 피고의 수보다 1장 더 많게 소장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부본은 이행권고결정의 원본, 피고에게 송달하는 등본, 확정 후 원고에게 송달하는 정본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에 의하여 집행이 됩니다. 단, 채권에 조건이 걸려있거나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집행문을 받아 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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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재판 변호사 없이 하는 방법
소액 재판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 절차가 개시됩니다. 소액 재판 소장에 기재해야 할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없이 일반인도 충분히 소액 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액 재판을 청구할 때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주소와 성명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소액 재판 소장에는 피고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해야 하며 소장의 접수를 피고인 주소지의 관할 법원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의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보통 300만원 내외로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복잡한 사건이나 소송 금액이 큰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이 올라가게 되며, 민사소송 특성에 따라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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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카톡을 통해 1~2회 정도 무료로 상담해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소액 재판이지만 소장의 작성 방법이나 법률적해석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비용 부담없이 상담 요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소액 재판 소장 작성하는 방법
소액 재판 소장은 당사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말로 진술하면서 법원 사무관이 소제기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 재판 청구를 위해 소송에 필요한 증거 서류와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주소지의 법원 소장 접수 담당 사무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소장일 미리 작성해 제출할 수도 있으며, 소장 작성 양식은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한글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 재판은 민사 소장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임금체불, 물품 대금 미지급금, 대여금, 어음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류된 양식이 있으므로 본인에게 필요한 소장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소액 재판 소송 비용
소액 재판에 들어가는 소송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전부 입니다.
인지대 비용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달라지며, 인지대 비용 계산은 다음 그림(표)을 참고 하세요.
예를 들어, 소송목적 값이 3천만원이라면, (3천만원 x 0.45% +5천원) x 0.9 = 126,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이소송에 비해 10% 할인된 인지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송달료는 피고인 수에 따라 송달료가 달라지며, 소액 재판의 경우 5,200원 x 피고수 x 10회분을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민사 1심 소액 사곤 피고가 2명이라면, 5,200원 x 2명 x 10회분 = 104,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액 재판 소송 기간
소액 재판은 일반 민사 사건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일반 민사 사건 재판은 1심 판결까지 최소 7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소액 재판은 약 30일이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달라 입증 자료가 추가로 푤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회에 한해 심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액 재판 청구 시 주의사항
소액 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판사 앞에서 심리를 받게 됩니다. 판사의 심리 시간은 보통 5분 이내이며, 이 때 원고 및 피고에게 주어진 변론 시간은 1분 이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리 변론을 준비해 핵심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론 내용을 작성하여 읽어가며 진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엇갈린다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한 달 정도 뒤에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를 대비해 피고에서 주장할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소송이 길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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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소액 재판 변호사 없이 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