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물건을 사거나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면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순간적인 욕심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사기를 치게 되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소액사기 초범 벌금과 빨간줄이 생기지 않도록 기소유예 받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사기죄란?
사기죄는 형법 제 347조에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서 ‘기망’ 이란, 상대방을 속인다는 의미입니다.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 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참고로, ‘기만’과 비슷하지만, 기만은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외에도 업신여기거나 얕잡아 보는 듯한 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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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
사기죄의 처벌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습범인 경우 처벌이 50% 가중됩니다. 사기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범의 경우에도, 사기죄 보다는 형량이 감경될 수 있지만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위 그림(표)과 같이 일반 사기죄의 경우 금액별 양형 기준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1억원 미만의 경우 징역 6월~1년 6월이며, 감경 또는 감경 사항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감경은 미필적 고의로 기망 행위를 하거나, 기망 행위가 약한 경우, 사기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사기죄의 가중 처벌은 사기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반복정인 범행을 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현재 사기로 인해 피해를 봤거나, 사기를 친 것이 아닌데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기죄는 형법으로 다뤄지는 중범죄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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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금액에 따른 가중 처벌
사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라 처벌 형량이 높아집니다.
사기 금액이 5억~50억원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50억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반의사불벌죄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단,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경우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즉,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전과(빨간줄)이 생기지 않는 것 입니다.
하지만, 검사가 기소를 했다면 형법에 따라 재판부에서 형량을 정해 선고하게 될 것 입니다. 이런 경우 처벌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 외에도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부에서도 동일범죄 이력이 없거나 금액이 낮고, 반성의 모습을 보인다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최대한 고려해 주게 됩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고소를 인지한 시점에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혼자 경찰과 검사를 상대하기에는 힘겨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변호사를 통해 최대한 양형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금전적인 문제로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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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기준
사기로 인해 발생한 금액이 적은 것을 소액사기라고 하나, 소액사기에 대한 명확한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나라 거래 사기로 10만원의 피해를 봤다고 해도, 그 피해자가 100명이라면 1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소액 사기로 볼 수 없는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액사기는 100만원 미만의 금액을 한명에게 일회성으로 사기를 친 수준으로 봅니다. 하지만, 사기를 친 목적과 동기, 사기로 인해 얻은 금전적 이득의 사용처, 초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소액사기 수준으로 가벼운 형량을 예상하지만, 반대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입니다.
소액사기 초범 벌금
중고나라 거래,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의 경우 초범에 사기 금액이 낮다면 대부분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단, 피해자가 여러명이거나 누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에서 끝나지 않고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액사기 초범인 경우 벌금 액수가 높지 않은 편 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30~50만원 수준에서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거나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벌금의 액수가 높아지거나 징역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액사기 합의
소액사기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합의를 하면 대부분 피해를 받은 금액에 추가로 10~20만원 정도 를 반영해 합의금을 결정합니다. 피해금액 외에도 사기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인 피해, 시간과 금전적인 기회비용 등을 고려해 합의금의 수준을 정하면 됩니다.
한가지 염두해야 할 점은, 사기 피의자의 경우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기 합의금을 너무 높게 부르거나 합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피해자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사기 민사소송
소액사기로 피의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자가 피해입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는 형법에 의해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사는 것으로 끝낼 수 있지만, 피해자는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의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한다고 해서 승소하고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소액사기의 경우 오히려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합의를 하는 것이 피해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 반성문 작성 방법
사기죄로 인해 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한다면 참작되어 형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기와 관련된 반성문 작성 예시를 참고하세요.
재판장님, 저는 소액 사기죄로 기소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지만,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분께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저는 피해자분께 보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제 행동에 대해 심판을 받겠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 순순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제 잘못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제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제 잘못을 만회하고, 사회에 훌륭한 일원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 반성문은 범죄를 뉘우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반성문은 기소유예를 받거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되어야 합니다.
- 범죄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 범죄를 저지른 동기와 경위, 범죄의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 반성문은 진정성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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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소액사기 초범 벌금 및 처벌, 반성문 작성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