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이란 자동차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형법’에 의해 처벌되며 중죄로 다뤄집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당해 경찰 출석을 요구받게 되었다면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보복운전 성립요건 4가지와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복운전이란?
도로에는 초보운전부터 운전을 잘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운전하는 사람 등 별의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차선 변경이나 추월, 깜빡이 미사용 등 사소한 문제로 인해 경적을 울리고, 경적 소리로 인해 시비가 붙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화를 참지 못하고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거나, 차선변경 및 급감속 등의 행동으로 상대방 차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특정해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며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보복운전이라고 합니다.
만약, 본인이 보복운전을 당했다면 아래 보복운전 성립요건을 살펴보고 경찰에 꼭 신고하여 가해자가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당한 상태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량을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의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블랙박스가 대부분 장착 되어있으며 녹음도 되기 때문에 증거확보가 매우 쉽습니다. 고의성과 위협하는 행위가 고스란히 영상으로 남기 때문에 보복운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화를 못이겨 보복운전을 했다면,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대응 계획을 마련해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국선변호사 선임 방법을 참고해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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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성립요건 4가지
보복운전의 정의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또는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
해당 행위에 대한 회수와 상관없이 자동차를 이용해 다른 운전자를 고의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심이 들게 한다면 보복운전이 되는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복운전 신고를 할 때 다음 4가지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보복운전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으로 보복운전의 타겟이 되는 ‘특정인’이 존재해야 하며, 고의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 갑작스러운 차선변경 및 추월하는 경우
- 갑작스러운 급제동으로 인해 상대 자동차를 막아서거나 정차하는 경우
- 갑작스러운 급가속으로 상대방 자동차에 붙어 운행하거나, 차량 뒤에 가깝게 따라붙어 위협하며 운전하는 경우
- 자동차에서 내려 상대방 챠량 문을 열려고 하거나 욕설, 고함, 폭행, 차량 손괴 등의 행위를 하여 공포심의조성 및 상해를 입히는 경우
즉, 특정인에 대한 앙갚음(복수)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보복운전이 성립됩니다.
보복운전 처벌
보복운전으로 인해 적발되면 형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자동차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특수손괴죄, 특수협박죄’를 적용하게 됩니다.
- 특수상해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 특수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손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협박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참고로, 특수상해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라면 최대 20년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은 매우 중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도발 또는 실수에 흥분하여 보복운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 차이는?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받지만, 보복운전은 형법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이 비슷한 듯 하지만, 보복운전은 ‘고의성’과 ‘특정인’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난폭운전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행정처분으로 형사입건시 벌점 40점과 40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구속되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1년을 부과받게 됩니다.
난폭운전은 9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위반
-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 발생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위반
결론
보복운전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않는 차량을 보기가 더 힘든 시기인 만큼 고의성을 부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튜브 한문철TV나 맨인블랙과 같은 방송 프로그램만 봐도 운전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면 보복운전이 이해가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법적으로 보복운전은 법을 어긴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화가 나는 상황이라도 잠시 숨을 고르며 화를 가라앉히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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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보복운전 성립요건 4가지와 처벌 기준, 난폭운전과 차이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