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나 검찰에서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반성문을 쓰는게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성문은 재판 시 양형을 정할 때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원 반성문 쓰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성문을 제출해야 하는 시기
보통 반성문은 양형을 결정하는 판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조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 자료와 함께 양형 자료도 수집하게 됩니다.
양형 자료에는 반성문도 포함되기 때문에, 검찰 조사 및 재판을 할 때 경찰 조사단계부터 작성하여 제출한 반성문은 양형 요소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라도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선고 전까지는 제출한 반성문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이른 시기부터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반성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제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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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반영된 반성문은 형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 또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면 반성문을 꼭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경찰 및 검찰 조사 또는 기소를 당한 상태에서 반성문조차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이 아까울 수 있지만, 징역 1년을 줄이는것이 더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변호사 무료상담을 1~2회 제공하는 곳도 많기 때문에, 부담없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작성된 반성문의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재판에 임박해서 제출한다면, 판사가 읽어볼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대필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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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제출의 효과는?
경찰 조사나 재판 전에 반성문을 제출한다고 해서 반드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선처를 해주고 싶어도 반성문이 없어 선처를 해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반성문은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성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반성이 없다면 양형 요건에서 가중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단순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제외 되지만, 범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범행을 정당화 한다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진지한 반성이 반영된 반성문 제출은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를 받기도 합니다.
법원 반성문 쓰는법
반성문을 쓸 때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세 가지 입니다.
-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
- 피해자에 대한 사죄
- 재범 방지 다짐
흔히 반성문을 쓸 때 ‘잘못했습니다.’ 만 반복하고, 횡설수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식의 반성문은 반성하고 있는 모습이 재판부나 검찰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위의 세 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은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해야 합니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과 함께, 앞으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과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반성문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반성문 제출 여부에 따라 형량이 감경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작성 되었는지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 양식 다운로드
법원 또는 경찰, 검찰에 제출할 수 있는 반성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반성문 양식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건의 번호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쓰고 반성문 내용을 시작하면 됩니다. 반성문의 마지막에는 작성 날짜와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면 됩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반성문을 쓸 때는 A4 규격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은 수사 기록에 편철을 하게 되는데, 편철을 할 때 A4 규격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성문은 앞면에만 작성하고, 위쪽에 45mm 정도 여백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백을 주는 이유는 편철을 할 때 위쪽에 철로 묶인 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성한 반성문은 ‘참고자료’ 표지를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
반성문 작성 예시
술을 먹고 다른사람을 폭행하여 폭행죄로 기소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반성문 예시를 참고하여 반성문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주취 폭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이름]입니다. 저는 주취 폭행죄로 기소된 사실을 매우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고 흥분하여 제 이성을 잃고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저는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께서 큰 상처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피해자께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절대 주취 폭행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더라도 제 이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제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는 피해자께 합의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께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판장님께서 저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고인의 이름] 2023년 8월 8일
위의 예시에 폭행의 전후에 있던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가급적 자필로 반성하는 모습을 최대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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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법원 반성문 쓰는법 및 양식, 제출 시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