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나 문서는 아니지만 피고인의 지인, 가족, 친구, 피해자 등 누구나 작성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원서 제출은 재판에 영향을 끼칠까요? 이번 글에서는 탄원서 효과 및 작성 방법, 탄원서 예시를 정리하였습니다.
탄원서 효과
탄원서의 의미는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입니다. 탄원서는 법률로 정해진 문서는 아니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선처 또는 엄벌을 호소하며 제출하게 됩니다.
탄원서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진정성이 담긴 탄원서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형벌의 정도와 양을 결정하는 ‘양형’ 요소에 탄원서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면, 재판부는 탄원서의 내용을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검사나 변호사가 판사에게 전달하지 못한 사정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보통은 타원서의 내용이 양형을 낮추거나 높이는데 영향일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죄가 확실시 되는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징역 2년과 1년의 차이는 매우 크기 때문에 가급적 탄원서를 제출하여 형량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가해자)이 엄벌을 받기 원하는 경우에도 탄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탄원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탄원서를 잘 작성하면 형량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1~2회 변호사 무료상담이 가능한 곳도 많으니 부담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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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의 효과를 높이려면?
재판부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는 주어진 범위 안에서 자유재량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폭행죄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관은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면, 폭행죄에 대해 징역을 선고하거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상참작을 고려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에 근거하여 자유재량으로 양형을 결정할 수 있으며, 양형 결정 시 객관적이고 진정성이 높은 탄원서는 양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피해자가 피고인(가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한 경우,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그 효과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탄원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진정성’과 ‘객관성’ 입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6하원칙에 맞춰 자필로 작성하는 탄원서는 그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글이나 워드로 작성된 문서의 하단에 탄원인들의 서명만 하는 것 보다는, 각 탄원인들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만약 자필로 작성하기 어렵다면 PC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인쇄된 탄원서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탄원인 본인의 서명 및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단, 탄원인의 지장(무인)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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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선처 또는 엄벌에 대해 그 사유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글로 작성해야 탄원서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글로만 호소하는 탄원서는 양형을 결정할 때 참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탄원 내용을 논리정연 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탄원서 작성 방법
탄원서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재판이 시작된 후에도 탄원서 제출할 수 있지만, 판사가 재판 시작 이후에는 탄원서를 읽고 고려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탄원서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탄원서의 취지와 내용을 논리적이고 호소력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자신의 피해 상황이나 억울한 내용, 선처 또는 엄벌을 바라는 이유와 근거를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탄원서는 제목, 서문, 본론, 견론, 서명으로 구성되며, 제목에서는 탄원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고, 서문에서는 탄원서의 전반적인 목적을 정리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탄원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탄원서에 첨부하는 것은 탄원서의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탄원서 결론을 작성할 때는 선처 또는 엄벌의 요청사항에 대해 요약하여 작성하고, 마지막에는 탄원인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서명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탄원서를 제출할 때는 재판장의 이름과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는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사본을 만들어 둔 뒤 원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면 사본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탄원서에는 탄원인의 신분증 복사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인의 직계가족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 형제자매인 경우 제적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직장 동료라면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탄원서 양식 다운로드
탄원서 양식은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탄원서’를 검색하면, 한글파일로 된 탄원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에 첨부드린 탄원서 양식(MS워드 파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엄벌 탄원서 예시
피고인이 엄벌을 받기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내용인 점을 참고 바랍니다.
재판장님께, 저는 [피해자의 이름]입니다. 저는 [피고인의 이름]씨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피고인 [피고인의 이름]씨는 2023년 8월 7일 저녁 10시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술집에서 저를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저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갑자기 주먹을 휘둘러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저는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저는 얼굴에 큰 멍이 들고, 콧구멍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또한, 저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외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요구합니다. 피고인의 폭행은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나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의사도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벌을 선고하여 피해자와 사회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8일 탄원인 [피해자의 이름]
선처 탄원서 예시
피고인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한다면,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가해자의 생계를 고려하여 선처를 바라는 내용인 점 참고 바랍니다.
재판장님께, 저는 [피고인의 이름]씨의 아버지 [탄원인의 이름]입니다. 저는 오늘 제 아들 [피고인의 이름]씨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현재 [직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그 직업에 매우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그 직업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는 직업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벌을 받기는 해야 하지만, 그로 인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 아들 [피고인의 이름]씨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8일 탄원인 [탄원인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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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탄원서 효과 및 작성 방법, 탄원서 예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