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는 일반 협박죄와 다르게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수협박죄 성립요건 과 처벌 형량, 형량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특수협박죄 성립요건
특수협박죄에 대해 찾아보다 이 글 까지 보게 된 분들은 이미 협박과 관련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거나 재판 과정에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이미 기소된 상황이라면 양형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단순히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낀다고 협박죄가 되는 것일까요? 게다가 위협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있던 것도 아닌데 특수협박죄로 기소되어 억울한 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런게 특수협박죄가 될까? 싶지만 아래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특수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협박죄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생명, 신체, 자유 및 명예, 재산, 신용, 정조 등 거의 모든 것에 대한 해악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협박을 하는 과정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특수협박죄 성립요건은 2인 이상의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보인다던가, 흉기(칼, 가위, 깨진 유리병 등)를 휴대한 상태로 협박하는 것 입니다. 위력을 보일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특수협박죄가 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도 많이 운영되고 있으니, 협박죄나 특수협박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길 추천 드립니다. 조사 대응 및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으로 형량이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다면,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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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은 특수협박죄?
보복운전이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사용해 상대방을 위협하는 운전입니다. 자동차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복운전을 하면 특수협박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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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특수협박죄 성립요건에서 각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체 : 공동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계속적, 조직적 결합체로서 공동목적의 적법 또는 불법에 관계 없음
- 다중 :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
- 위력 :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나 세력
단체의 경우 정당, 회사, 노동조합, 특정한 목적을 갖고있는 집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중은 단체의 수준까지는 아니며 공동목적의 여부도 관계 없이 집단적 위력을 과시할 수준이면 다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 집회를 위한 조직체 및 군중은 계속성이 없으므로 단체보다는 다중에 속하게 됩니다.
특수협박죄 반의사불벌죄 여부
단순 협박죄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입니다. 하지만,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하거나 고소를 취하 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협박죄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제3자가 고발하거나 범죄의 발생을 인지한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죄 처벌
형법 제284조에 따르면 특수협박죄의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에 비해 처벌이 높은 중형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특수협박죄의 공소시효는 7년 입니다.
형량 줄이는 방법
특수협박죄로 인해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최대한 형량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합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공포심과 함께 협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단순 협박죄에서 특수협박죄로 죄명이 바뀌게 되는 ‘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단체 및 다중’의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휴대만 한 것인지, 사용을 한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 재판의 과정에서 가급적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탄원서 및 반성문 작성과 더불어 형사재판에 특화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형량이 몇개월이라도 줄어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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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특수협박죄 성립요건 및 반의사불벌죄 여부, 형량 줄이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