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이나 인스타DM,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정통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협박죄 성립요건과 카카오톡 및 인스타DM과 같은 메신저 이용 시 정통법(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 협박은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해악(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고지함으로서 상대방의 의사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 행위인 것 입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겁을 먹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봐도 상대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면 협박죄 성립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또한, 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고지한 내용이 실행 가능한 내용이어야 협박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아닌 사례
상대방을 위협하는 언행이나 행동이 아닌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일시적 분노 표시 등은 전후 상황과 주위 사정을 고려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협박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행동이나 언어로 보여지는 것 외에도 그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및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게임에서 상대방이 채팅으로 욕을 하는 등 공포심을 유발한 행동을 했다고 해도, 특정인을 지칭하거나 협박성 단어가 아닌경우에는 단순한 분노표시의 행위로 간주해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박죄 해당 여부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특정인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위협을 가한다면 협박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즉, 앞뒤관계, 상황 등을 잘 고려해야 하는 것 입니다. 또한, 다수의 사람 앞에서 특정 사람에게 협박을 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있습니다.
협박죄 처벌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단체 또는 다중이 협박을 하거나, 위협이 될만한 물건을 휴대한 채 협박을 하였다면 특수협박죄가 되어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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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반의사불벌죄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 입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단,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협박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피해자와 최대한 협의를 통해 처벌을 받지 않는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합니다.
반대로,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피해자 역시 변호사를 선임해 합의를 하거나 처벌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합의금을 잘 받아내거나 상대방이 적법한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면 변호사 선임을 강력히 권합니다. 최근에는 무료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곳도 많아져서 비용이 부담된다면 먼저 무료상담을 받아보실수도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선변호사 말고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어려운 길을 가려하지 마시고 꼭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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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협박 처벌은?
카카오톡으로 협박 메시지를 받는다면 협박죄로 처벌이 될까요? 당연히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명 ‘정통법’의 위반 행위는 카카오톡, 인스타DM, 페이스북 메신저, 휴대전화 통화 및 메시지 등을 사용해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헌,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카카오톡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다면 협박죄와 함께 정통법 위밥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정통법의 위반사항 중 ‘반복성’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일회성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비연속적으로 여러번 이루어진 것은 정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통법의 위반 역시 협박죄와 마찬가지로 표현방법과 의미, 메시지의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메시지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협박 증거 수집
카카오톡이나 인스타DM과 같은 메신저를 사용해 협박을 하는 경우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게임내의 채팅과 같은 곳에도 협박성 메시지를 받았다면, 해당 화면을 캡쳐하거나 녹화해 협박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없이 협박죄로 고소한다면 대부분 혐의를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에 정당한 처벌을 받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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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협박죄 성립요건 및 카카오톡 협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