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을 개통하는 경우 명의도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는 것은 징역형이 선고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휴대폰 명의도용 처벌과 명의도용 시 대응,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명의도용이란?
명의는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문서상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집단 또는 기관, 개인을 대표하여 나타낼 수 있는 이름으로 계약, 발행, 제출 등의 공식적인 약속에 사용됩니다. 명의를 도용하는 것은 당사자의 허락 없이 명의를 몰래 사용하는 것으로, 명의도용은 법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휴대폰 명의도용 사례
휴대폰을 개통할 때는 명의가 필요합니다. 휴대폰 대리점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휴대폰을 개통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명의자인 척 휴대폰을 개통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명의를 도용 당한 피해자는 본인이 개통하지도 않은 휴대폰 요금 고지서를 받거나, 휴대폰으로 소액대출을 받아 대출 상환 독촉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명의도용 범죄는 대부분 금전적인 피해를 동반하게 됩니다.
휴대폰 명의도용 처벌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사기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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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위반
타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한 사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위조, 변조 또는 자격을 도용하여 작성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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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를 이용, 재물을 교부 받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참고로, 사기죄의 경우 상습범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50%까지 가중 처벌 받게 됩니다.
휴대폰 명의도용 당했을 때 대응
명의를 도용 당해 휴대폰을 개통한 피해자라면 가까운 통신사 지점에 방문하여 명의도용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명의도용 신고 시 실 사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자동이체 계좌 등 명의를 도용한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도용으로 개통된 휴대폰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자신의 명의로 형성된 채무가 없음을 법원에 알려 금전적 손해를 막아야 합니다.
명의도용 피의자로 고발 당했다면?
휴대폰 명의도용 보이스 피싱
휴대폰 명의도용을 당해 개통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이용되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 되었다면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명의를 도용한 가해자는 고소를 해야 합니다. 만약, 명의도용에 대한 소명이 어려운 경우 피보이스피싱 사기죄의 공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명의도용 피의자인 경우
간혹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주면 소액의 보상금을 주거나, 기기값을 돌려주겠다며 명의 거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동안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등 사리분별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명의도용 사기가 기승을 부렸지만, 최근에는 급한 돈이 필요한 20대 대학생이나 무직자들을 대상으로 명의 거래를 제안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명의거래는 엄연한 불법으로, 명의 거래 사실이 밝혀진다면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사례를 보면 지인이 휴대폰 개통이 어려워 본인의 명의만 빌려주고, 요금은 지인이 낸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려 개통해 휴대폰을 이용한 지인이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결국 명의자인 본인에게 요금 납부 독촉과 함께 통신요금 연체에 따른 신용점수 하락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 신청 등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명의거래 사실이 드러난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 또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신용불량자 휴대폰 개통 | 통신연체자 휴대폰 개통 방법
명의도용 예방법
휴대폰 개통을 비롯한 각종 통신 서비스(인터넷, 인터넷전화, IP TV 등)을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휴대전화를 통해 SMS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즌흥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통신 3사(SKT, KT, U Plus)를 비롯한 다수의 통신사가 참여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휴대폰을 본인 명의로 개통하여 이용하고 있다면, 명의도용 예방 서비스를 자동으로 받고 있는 것 입니다.
명의도용 여부 확인은 Msafer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을 한 뒤 인터넷, 휴대폰 등 가입사실현황 조회를 하면 본인 명의로 가입된 통신서비스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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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휴대폰 명의도용 처벌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