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퇴사하기 전에 PC를 포맷해 업무 데이터를 모두 지우면 업무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및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방해죄란?
구매한 물건을 환불 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하거나, 매장의 기물을 파손한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매장에서는 진상짓을 한 고객에 대해 영업방해로 고소를 하는 등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영업방해죄라는 말은 없으며, ‘업무방해죄’로 진상 고객을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할 계획이라면 꼭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에 대한 형법상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처벌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혼자 대응하는데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몇 개월이라도 형량을 낮추는데 돈을 아끼는 것은 바보같은 짓 입니다.
참고로,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합의를 하지 않는것이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라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합의를 해 형량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최대 5년까지 징역을 살 수 있는 중죄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변론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사이트나 앱을 통해 1~2회 정도는 변호사 무료상담이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비용에 대한 부담보다는 간단한 상담으로 고소와 처벌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고, 고소 진행 여부 또는 고소 대응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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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 314조(업무방해) 1항)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 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 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법문 내용과 같이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를 범하게 되면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업무방해죄는 형법으로 다뤄지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도 다른 범죄에 비해 형량이 높은 편 입니다.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 중 하나의 행위로 방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각의 행위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고 어느 하나만으로도 업무방해가 발생한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업무’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됩니다.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며, 업무가 평범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업무의 수행에 있어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성을 띠지 않는다면 업무방해죄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판례에 따라 업무에서는 ‘공무’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에서는 위력 조건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더 넒은 범위로 구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 유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악의적으로 유포한 것을 의미하며, SNS나 인터넷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유포한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객관적 사실에 대한 유포로 업무를 방해한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까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사실의 유포 목적에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회사의 제품에 대해 요구하는 성능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매출이 감소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성능이 떨어지는것은 사실이지만, 업무 방해의 목적으로 유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객관적 사실에 대한 유포 의도나, 허위사실이 어느정도 포함 되었는지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재판부에서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면 꼭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위계
위계란, 다른사람을 기망하여 착오 또는 오인, 혼동 등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 예약을 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 또는 미리 주문을 하고 음식을 받아가지 않는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위력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지배력, 세력, 힘 등을 의미하며, 유형과 무형 여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지 않아도 위력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다수의 사람이 몰려와 고함을 지르거나 난동을 피우는 행위도 위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일어난 시간, 장소, 피의자의 목적, 인원수, 위력의 형태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업무방해죄 성립
퇴사자가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 후 퇴사를 한다면, 형법 제 314조 2항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퇴사자의 PC 데이터 삭제로 인해 회사가 입은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회사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인 퇴사자를 고소하여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식당 무전취식 영업방해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무전취식’ 행위로 인해 영업방해가 되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무전취식의 경우 업무방해죄보다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는 것은 식당 주인과 음식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약속된 것이나, 무전취식은 식당 주인을 기망하여 음식만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전취식을 하는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거나, 무전취식 이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업무방해죄 또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미리 확인해본 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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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