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싸움이 일어났을 때, 출동한 경찰관이 싸움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게 욕설을 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동도 공무집행방해인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벌금형 가능성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령의 각 문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무집행을 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행정 공무원, 기술직 공무원 등 일반적인 공무원 외에도 청원경찰, 방범대원도 포함됩니다. 철도 및 국공립대학 등의 직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공무집행으로 간주합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직무가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의 불법체포에 반항하거나, 임의동행을 거부한 경우 강제로 연행하려 할 때 저항하는 행동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이 되지 않게 됩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물건을 휘두른다거나 위협하는 행동, 욕설 등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죄를 저지를 때 폭행 및 협박을 해도 폭행죄나 협박죄는 성립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됩니다. 이를 ‘법조경합’ 이라고 합니다. 법조경합은 1개 또는 다수의 행위가 여러 형벌법규에 해당되는 경우 하나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배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과 관련된 것 입니다. 음주단속 도주, 술자리 시비 등의 사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금관련 추징 시 세무공무원의 공무집행방해 건도 많고요.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으로 다스리는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술김에 실수로 한 행동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었다면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역시 재판부에 벌금형 보다는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감형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선임이 부담된다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도 있으니 법률적인 조력을 꼭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요즘에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도 많으니 혼자 끙끙대지 말고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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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공무집행의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직무의 집행을 완수 한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폭행 및 협박 등의 행위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현실적으로 방해 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며, 폭행 및 협박등의 행위 자체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 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가중처벌
공무집행 과정에서 폭력을 휘둘러 공무원이 상해를 입게 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 처벌은 가중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에 50%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해 공무원이 다치는 경우(상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사망하게 된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가능성은?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받게 됩니다. 양형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면 대부분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검사가 항소를 하게 되는데 항소심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심과 양형사유의 변동이 없다면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 폭행죄나 협박죄, 업무방해죄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많은 수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공무원이 피해자인 케이스가 많습니다. 경찰관에 대한 주취폭행, 협박 등으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는 피해자인 경찰과 합의가 잘 되지 않으며, 검사도 재판부에 징역형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관 폭행 등으로 공무집행방해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 조사 입회 등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혐의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 후 필요한 양형자료를 제출한다면 감형을 기대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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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및 처벌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