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하기 힘든 빚으로 인해 이자와 원금 상환을 연체하는 경우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무조정제도 비교를 통해 현재 본인이 갚아야 할 빚을 탕감 받거나 조정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하였습니다.
채무조정제도란?
채무조정제도는 빚이 너무 많아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환 기간, 상환 방식, 이자율 조정 및 채무 감면 등을 통해 채무자가 빚을 더 쉽게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채무조정제도의 목적은 빚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주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 입니다.
채무조정제도 비교
채무조정제도는 사적 제도와 공적 제도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적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신속채무조정, 프리 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이 있습니다. 공적채무조정은 법원에서 담당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협약 가입된 은행에서 받은 대출만 조정이 가능하며, 빚 탕감의 수준도 크지 않습니다. 반면, 법원의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비해 빚 탕감 비율도 더 큽니다. 하지만, 탕감 수준이 큰 만큼 채무불이행 정보도 더 오래 남으며, 신용등급도 일정 등급 이하로 유지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신속채무조정, 프리 워크아웃 및 개인 워크아웃은 신청 비용이 5만원으로 매우 저렴하고 채무조정 결정 기간도 짧지만,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기 비용과 기간이 매우 길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채무조정 받는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공통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각 채무조정제도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공통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 6개월 안에 새로 발생한 대출의 원금이 전체 대출의 3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금융회사에서 받은 총 대출이 15억원 이하(담보대출 10억원, 무담보 대출 5억원 한도)일 것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5만원의 신청비용이 있으며,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날부터 채무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된 금융기관의 대출만 조정이 가능하며, 채무조정 시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협약 금융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신속채무조정 제도
신속채무조정제도는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서,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상환유예 또는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신속채무조정 시 최고 이자율은 연 15%(신용카드 10%)입니다. 만약, 대출 금리가 15%보다 높은 경우라면, 이자율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상환유예는 최장 3년까지 가능하며, 6개월 단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상환 조정 후 최장 10년 안에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단, 상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가 많이 발생하며, 초기 이자부담이 증가됩니다.
신속채무조정 제도와 관련하여 상세 내용은 이전 글을 참고하세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부결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부결 사유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속채무조정 부결 | 청년특례 | 신청자격 | 이자 탕감
2. 프리 워크아웃
대출 상환의 연체 기간이 31일 ~ 89일 이라면 프리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 워크아웃은 원금은 감면되지 않지만, 연체이자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래의 대출금이 대비 30~70% 수준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원래 대출의 금리가 3.25% 이하라면, 그 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프리 워크아웃은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프리 워크아웃은 연체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신용회복에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프리 워크아웃 제도와 관련하여 상세 내용은 이전 글을 참고하세요. 프리 워크아웃은 이자감면 및 신용회복에 유리하지만, 이자 변제율이 높고 연체 기간 동안 추심을 받는 등의 단점도 있습니다.
👉 프리 워크아웃이란? 단점 3개, 장점 5개, 신청자격 등
채무조정중에도 추가 대출 가능 여부
3. 개인 워크아웃
대출 상환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이라면 개인 워크아웃을 활용하여 채무조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연체이자 및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도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채권의 회수 가능 여부에 따라 상각채권은 20~70%, 미상각 채권은 0~30%까지 원금 감면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채무는 최장 10년까지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담보채무는 최장 35년 가능)
단, 개인 워크아웃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게 되면 연체기록이 남게 됩니다. 연체기록은 신용회복 확정 후 2년간 공유되기 때문에, 2년간 성실상환을 하여 신용회복을 한다면, 신용정보 기록도 조기에 삭제가 가능합니다.
개인 워크아웃 제도와 관련하여 상세 내용은 이전 글을 참고하세요.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 이 한번에 채무 조정 승인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 개인 워크아웃 단점 및 장점 3가지,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은?
법원 채무조정제도
위에서 설명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된 은행에서 빌린 돈만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은행 외 세금 체납, 사채, 보증 등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했다면, 법원을 통해 채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법원 채무조정제도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으며, 두 개의 채무조정 탕감 폭은 신속채무조정, 프리 워크아웃 및 개인 워크아웃보다 더 큽니다. 단,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며, 개인회생 및 파산 선고가 확정될 때 까지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도움 받기
1.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 소득자 및 사업 소득자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개인회생 확정 후 3~5년간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달 갚으면, 남은 빚을 모두 탕감해 줍니다. 단, 빚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채무불이행 기록이 남습니다.
👉 개인회생이란? – 신청자격, 절차, 필요서류, 성공률 정리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원금 감면을 평균 70%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여 빚을 갚고 있거나, 이미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중인 사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관련하여 상세 내용은 이전 글을 참고하세요. 개인회생 성공률은 평균 90%로 높은 편이며, 개인이 직접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꼭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개인회생 진술서를 잘 써야 회생 판결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하고 있거나 진술서를 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전문가의 검토 여부에 따라 개인회생 성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개인회생도 신청이 어려울 정도로 빚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각 채권자가 공평하게 나눠 갖는 것 입니다. 얘를 들어,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어 파산 처리를 하게 되면, 회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건물, 설비, 원자재 등)을 매각해 채권자들이 각자의 몫을 챙겨가는 것과 같습니다.
개인파산을 선고하게 되면, 빚을 일시에 청산하게 되며, 다 청산하지 못한 빚은 탕감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은 5년간 채무불이행 기록이 남으며, 여러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개인파산에 따른 주요 불이익은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될 수 없으며, 근무하는 회사의 취업규칙 상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 사유가 된다면 해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파산 후 모든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지 못했거나, 면책이 취소되는 경우 신원조회에서 파산선고 내용이 조회됩니다.
개인파산 관련하여 상세 내용은 이전 글을 참고하세요. 개인파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로 되며 이로인한 경제적, 사회적 생활이 많이 어려워 집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빚을 잘 갚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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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채무자 탈출 도움받기
위와 같이 신속채무조정, 프리 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